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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2019년에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도 죄라면 그게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맞나요? 아니면 성소수자는 국민도 아닌가요?” 본인을 남성 동성애자라고 밝힌 강호민(가명·31) 씨는 연신 한숨을 쉬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7년, 육군 참모총장이 군내 성소수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대대적으로 헌병과 군 검찰이 성소수자를 색출해 수사하고 법정에 세운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군 검찰은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병역특례논란…①갈등 격화 20대 ‘형평성 위배 vs 국위선양’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으면서 경제적 이익도 거두는데 반해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형평성 문제까지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여자 선수들에게도 병역특례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며 남녀 형평성 문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73년…

“국가가 30만 국민청원마저 묵살”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진상규명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병장은 자주포 사수(射手)였다. 같이 있던 동료 3명은 숨졌다. 이 병장은 사고로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