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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23456·보도블럭이 ‘면허증’? 전동킥보드 앱은 규제 사각지대

"아는 사람은 알아요. 면허 소지가 의무화됐어도 아직 뚫리는 어플이 있다는 걸요. 저도 이제 못 타게 된 줄 알았다가, 친구 말을 듣고 어플을 바꿔 계속 타고 다니죠" 면허가 없는 이재연(가명·25) 씨는 최근 공유킥보드 어플리케이션(앱)을 갈아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전에 쓰던 앱은 면허증을 등록하도록…

[밑줄 쫙!]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LH 투기 의혹 지속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LH직원 땅 투기 의혹 논란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대학기숙사 확충 계획 발표에도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숙사 확충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해 실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도 추진됐던 기숙사 확충 계획들이 지역주민·임대업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경우가 빈번해서다. 이에 근본적으로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전동 공유킥보드 사고…업체 “자체 진단 이상없다”면 끝?

안광은(남·30)씨는 지난 6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앞니 3개가 부러졌다. 갑자기 킥보드에 제동이 걸려 넘어지면서 핸들에 얼굴이 세게 부딪혀서다. 당시 안씨는 주차를 위해 집 근처 평지에서 고작 10m 남짓 주행하던 중이었다.  안씨는 이번 사고로 평생 치아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는 보상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확대…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 논란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 후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2년간 준비해온 이모(29)씨는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확대 법안들을 보고 허탈감에 빠졌다. 충북 청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이씨는 충북 음성군에…

“반려견 등록 안하면 벌금 100만원 내라더니”… 로드킬 당하면 쓰레기 취급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로드킬 반려견 동물 확인 절차 시행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돼 23일 오후 5시 기준 약 5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청원 게시자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자신의 반려견을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무선식별장치도 내장했다. 하지만 게시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밑줄 쫙!] 핀셋 규제 실수 만회하나…’6·17 부동산대책’ 초강력 규제 나섰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6·17 부동산 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으려 강력 규제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르포] 30년째 비행기 소음에 고통… “월세 20만원에도 수년째 공실”

“못 살겠다고 정말!!” 굉음을 내뿜으며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이수영(85·남)씨는 소음을 이겨내려는 듯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40여년 가까이 구로구 고척동에 거주 중인 이씨는 하루에도 수십 대씩 지나가는 비행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자 아가씨 방금 들었지? 여름에 더워도 창문 못 열어.…

[밑줄 쫙!]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하는 법 발의됐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전·월세 3종세트 발의됐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식구는 5명인데 방은 2개뿐”…공공임대주택 과밀·과소주거 ‘심각’

공공임대주택의 과밀·과소주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밀주거'란 해당 가구의 필요보다 주택의 크기나 방의 수가 부족한 가구를 일컫는다. '과소주거'는 그 반대의 경우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서울시(광역자치단체 기준)…

[밑줄 쫙!] 文 “코로나19 사태 함께 극복하자”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6대그룹 총수에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함께…

“혼자선 버스도 이용 못 해” 갈 길 먼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출근 시간에 왜 나왔느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3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바빠 죽겠는데 왜 타서 귀찮게 하느냐고 휠체어 좌석으로 빨리 가라고 욕하면서 소리치시더라고요” 지난해 7월 신길역에서 시청역 구간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