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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군 인권’ 변화, 수 없는 요구와 투쟁의 결실

“인권이라는 것, 사람의 권리라는 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 싸워서 얻어 가야 하고,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군 인권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더 없이 신성하고 소중하지만 쟁취하는 과정까지 평화롭지는 않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은 어떤 권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이 되기까지 수 없는 요구와 투쟁이 따른다고 했다. 그가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

혐오·비하에 성차별 논란까지…지상파·케이블 방송 만연

예능 등 사회적약자 비하 ‘웃음코드’로 사용 미디어 노출 잦아지면서 시청자도 ‘무덤덤’ 지난 20일 XtvN 예능 ‘최신유행프로그램’이 군인 비하 발언인 ‘군무새’(군대+앵무새의 합성어로 군필 남성들을 지칭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예능은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 중 군대 이야기에 집착하는 이들을 ‘군무새’로 지칭하며 이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이어 군무새의 존재 이유에 대해…

양심적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이 관건

양심 판단 기준 ‘모호’…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 어려워 ‘가짜’ 병역거부자 막기 위해 대체복무제 함께 고려해야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양심적 신념이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 기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개인의 양심과 진실성을 어떻게…

“새 대체복무 도입해 가짜 거부자 걸러내야”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이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근무지는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도넘은사이버폭력…②’헤어진 CC 헐뜯기에 복학생 왕따’

대학 내 사이버 불링 만연…자발적 '아싸'·휴학 선택까지 중·고등학교 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대학 내에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복학생은 꼰대"…자발적 '아싸'자처도 대학생들은 복학 후 대학생활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온라인 교육기업…

위수지역존치논란…①육군만 있고 공군·해군은 없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됐다.  위수령 폐지와 함께 육군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수지역은 군 장병이 외박·외출 시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현재 육군은 ‘외출 외박 가능지역’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다.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위수지역이 없다. 위수지역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

병역특례논란…②”BTS 이름 팔지 마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으면서 경제적 이익도 거두는데 반해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형평성 문제까지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여자 선수들에게도 병역특례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며 남녀 형평성 문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국가가 30만 국민청원마저 묵살”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진상규명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병장은 자주포 사수(射手)였다. 같이 있던 동료 3명은 숨졌다. 이 병장은 사고로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동기 없고, 후배 어려워 외로운 ‘복학생’

제대한 복학생 “연서복 탈출이요? 학교를 탈출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남자 대학생은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많은 기대를 하고 복학을 한다. 하지만 ‘軍 버프’(군필자 능력치 상승)도 이제는 옛말. 수업 따라가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최근 온라인교육기업 YBM이 군 복학생의 걱정거리를 조사한 결과, 41.6%는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고민을, 41.4%는 진로 및 취업 걱정을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