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범죄법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외관상 현행 전투복과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을 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판매 목적의 유사군복 소지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