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브라우징 태그

군인

양심적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이 관건

양심 판단 기준 ‘모호’…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 어려워 ‘가짜’ 병역거부자 막기 위해 대체복무제 함께 고려해야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새 대체복무 도입해 가짜 거부자 걸러내야”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위수지역존치논란…①육군만 있고 공군·해군은 없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됐다.  위수령 폐지와 함께 육군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수지역은 군 장병이 외박·외출 시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현재 육군은 ‘외출…

“국가가 30만 국민청원마저 묵살”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진상규명도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