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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남성 호르몬 때문, 고백은 배란기 때”?

“배란기 때가 되면 호르몬이 균형이 맞으면서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정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배란기 때 남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준다 이거죠.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잘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닭살이 돋는데 그때가 딱 배란기죠.” 지난해 2월 충북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이뤄진 사회복무요원 기초교육을 수료한 사회복무요원 박정훈(가명·25)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4박 5일 일정의 사회복무요원 기초…

“군인과 민간인 사이”…사회복무요원들의 설움

“현역과는 다르게 식비·교통비로 돈을 조금 더 받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탈 가정한 사람도 많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50여만 원의 급여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한 것이 큰 문제죠. 심지어 다른 아르바이트나 기타수입을 얻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하는데 이 허락도 근무지마다 다르겠지만 까다로운 편이에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는…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2019년에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도 죄라면 그게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맞나요? 아니면 성소수자는 국민도 아닌가요?” 본인을 남성 동성애자라고 밝힌 강호민(가명·31) 씨는 연신 한숨을 쉬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7년, 육군 참모총장이 군내 성소수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대대적으로 헌병과 군 검찰이 성소수자를 색출해 수사하고 법정에 세운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군 검찰은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군 인권’ 변화, 수 없는 요구와 투쟁의 결실

“인권이라는 것, 사람의 권리라는 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 싸워서 얻어 가야 하고,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군 인권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더 없이 신성하고 소중하지만 쟁취하는 과정까지 평화롭지는 않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은 어떤 권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이 되기까지 수 없는 요구와 투쟁이 따른다고 했다. 그가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

혐오·비하에 성차별 논란까지…지상파·케이블 방송 만연

예능 등 사회적약자 비하 ‘웃음코드’로 사용 미디어 노출 잦아지면서 시청자도 ‘무덤덤’ 지난 20일 XtvN 예능 ‘최신유행프로그램’이 군인 비하 발언인 ‘군무새’(군대+앵무새의 합성어로 군필 남성들을 지칭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예능은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 중 군대 이야기에 집착하는 이들을 ‘군무새’로 지칭하며 이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이어 군무새의 존재 이유에 대해…

양심적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이 관건

양심 판단 기준 ‘모호’…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 어려워 ‘가짜’ 병역거부자 막기 위해 대체복무제 함께 고려해야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양심적 신념이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 기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개인의 양심과 진실성을 어떻게…

“새 대체복무 도입해 가짜 거부자 걸러내야”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이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근무지는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위수지역존치논란…②’자율권 확보 vs 국가안보’ 견해차 팽팽

위수령 폐지와 더불어 위수 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위수 지역이란 ‘외박·외출을 허용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비상시 출타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했다. 올해 초 확산한 위수 지역 폐지는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더불어 치열한 분쟁이 터진 바 있다. 최근 위수령 폐지로 위수 지역도 폐지해야…

위수지역존치논란…①육군만 있고 공군·해군은 없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됐다.  위수령 폐지와 함께 육군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수지역은 군 장병이 외박·외출 시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현재 육군은 ‘외출 외박 가능지역’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다.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위수지역이 없다. 위수지역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

“국가가 30만 국민청원마저 묵살”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진상규명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병장은 자주포 사수(射手)였다. 같이 있던 동료 3명은 숨졌다. 이 병장은 사고로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