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해도 구속영장 신청 1.4%…“범죄 특수성 파악해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에 비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2만 7234건을 분석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은 350여 건(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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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전국민 백신·치료제 무료 접종… 재정건정성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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