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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미혼모 범법자로 내모는 한국…여성만 고통받아

사문화한 ‘낙태 금지법’…영유아 유기·사망 매년 늘고 있어 65년간 안바뀐 낙태법 실효성 논란…여성과 의사만 처벌해 아기들이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버려지는 이른바 영유아 유기 살해 사건이 늘고 있다. 범죄자로 모는 낙태법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인공유산(낙태) 수술을…

여성 권리 ‘뒷전’ 낙태법…배우자, 책임·처벌도 없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도록 옭아매…여성 떠나 인권박탈하는 것” 낙태 선택 여성 ‘낙태후증후군’ 시달려…“낙태란 단어도 편향적”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해 이를 시행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