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암거래 되는데…여전히 낙태죄 입법은 ‘멈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1년 1월 1일부로 일명 ‘낙태죄’ 처벌 조항은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다.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 임신중절에 관한 ‘권리보장’ 문제는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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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팩트체크]매년 낙태가 신생아 출산보다 많은 110만 건이라고?
“낙태 횟수는 연간 110만 건으로 신생아 수의 세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낙태 한해 110만 건은 팩트일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의 내용이다.
이 게시글에는 “보건복지부가 2010년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 10명중…
“MZ세대는 개인주의자다?”…누가 그래요?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 MZ세대.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로 흔히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
하지만 현 2030세대들은 어느 때보다도 사회 문제에 열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나 '뜨거운 감자'인 역사와…
개정 낙태 규정을 바라보는 20대 남녀의 엇갈린 시선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25주부터는 종전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면 처벌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대는 남여 모두…
미혼모 범법자로 내모는 한국…여성만 고통받아
사문화한 ‘낙태 금지법’…영유아 유기·사망 매년 늘고 있어
65년간 안바뀐 낙태법 실효성 논란…여성과 의사만 처벌해
아기들이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버려지는 이른바 영유아 유기 살해 사건이 늘고 있다. 범죄자로 모는 낙태법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인공유산(낙태) 수술을…
여성 권리 ‘뒷전’ 낙태법…배우자, 책임·처벌도 없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도록 옭아매…여성 떠나 인권박탈하는 것”
낙태 선택 여성 ‘낙태후증후군’ 시달려…“낙태란 단어도 편향적”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해 이를 시행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여성의…
‘청소년 성=비행’…아직 싸늘한 시선
‘나는’ 청소년 성경험 ‘기는’ 보수적 시각
“한국은 성교육 후진국”…교과서 개발 등 정규수업화 고려해야
청소년들의 80%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해본 경험이 있고 초등학생 중에서도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변했고 방송이 변했고 인터넷과 핸드폰이…
첫 성관계 나이 평균 13.1세…10대 “콘돔을 어떻게…”
의료기기 콘돔…‘성인용품’ 취급
첫 성관계 나이 평균 13세…불법 낙태시술로 사망까지
합리적 피임 방법 절실하지만…실질적 정책 마저 없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없어 비닐봉지나 랩을 사용해 피임한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줬다. 대부분 콘돔은 성인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