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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밑쭐 쫙!]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 대법원 ‘무죄’ 판결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이재명 지사 운명 결정됐다 ... 대법원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해외서는 ‘아티스트’·국내서는 ‘범법자’…노조 결성한 타투이스트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타투이스트로 구성된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출범했다. 국내 타투이스트의 수가 2만여 명에 육박하고, 100만명 이상이 타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지만 여전히 타투이스트는 비직업인으로 인정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1992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밑줄쫙!] ‘정시 비중 40%까지 늘려’, 공정한 대입시 될까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수시 늘릴 때는 언제고, 이젠 정시를 늘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6곳의 정 시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 정시 줄일 때는 언제고. 다시 원점 지난…

[밑줄 쫙!] EU: 브렉시트 합의안 찬성 후 턴을 넘긴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EU: 이번 턴을 마친다 17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만장일치 승인됐는데….이제 공은 영국 의회로 넘어갔어요. ◆ 10월 31일 23시, 나 먼저…

[밑줄 쫙] 박근혜·이재용, 안돼 그러니까 돌아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대법원: 안돼, 다시 생각해, 돌아가 ◆ 국정농단 다시보기 2016년 10월,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을 들던 날들 기억하시죠.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자…

“새 대체복무 도입해 가짜 거부자 걸러내야”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이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근무지는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