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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NS에 ‘링크’ 공유했다고 저작권 침해?

"극단적으로 저작권 신고해서 말 나오는 네이버 나우" 지난 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작성자는 "네이버 나우가 영상의 링크 공유도 문제 삼고 있다"며 "트위터에 (네이버 나우 영상) 링크 공유한 팬들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서 계정 이용 중단된 팬들만 오조오억명"이라며 분통을…

[밑줄 쫙!] 北 목숨보다 방역 우선? 월북 의사에도 사살 후 불태워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 총격으로 사망"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밑쭐 쫙!]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 대법원 ‘무죄’ 판결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이재명 지사 운명 결정됐다 ... 대법원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해외서는 ‘아티스트’·국내서는 ‘범법자’…노조 결성한 타투이스트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타투이스트로 구성된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출범했다. 국내 타투이스트의 수가 2만여 명에 육박하고, 100만명 이상이 타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지만 여전히 타투이스트는 비직업인으로 인정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밑줄쫙!] ‘정시 비중 40%까지 늘려’, 공정한 대입시 될까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수시 늘릴 때는 언제고, 이젠 정시를 늘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밑줄 쫙!] EU: 브렉시트 합의안 찬성 후 턴을 넘긴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EU: 이번 턴을 마친다 17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밑줄 쫙] 박근혜·이재용, 안돼 그러니까 돌아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대법원: 안돼, 다시 생각해, 돌아가 ◆…

“새 대체복무 도입해 가짜 거부자 걸러내야”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