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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위수지역존치논란…②’자율권 확보 vs 국가안보’ 견해차 팽팽

위수령 폐지와 더불어 위수 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위수 지역이란 ‘외박·외출을 허용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비상시 출타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했다. 올해 초 확산한 위수 지역 폐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