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변호사가 말하는 이태원 참사…“국가 책임 명확”
우면산 산사태 등 사회적 재난 사건을 다뤄온 김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용산구, 서울시, 경찰, 정부의 직무상 위법이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재난 변호사가 바라보는 이태원 참사에 행정당국의 법적 책임을 들어봤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일각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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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팩트체크]달리는 트럭 짐칸서 선거 유세, 도로교통법 위반?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들이 각종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한 시민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에서 0.5톤 경상용 트럭인 ‘라보 트럭’을 탑승해 유세를 펼친 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불법으로 개조된 유세 차량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전동 킥보드 이용 강화했지만 현장은 실감 ‘無’
지난 13일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지켜야 할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기존 법안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헬멧…
멈추지 않는 질주…’10대 무면허 교통사고’
지난달 29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이 같은 방향에서 달리던 BMW 차량과 충돌해 6명의 부상자를 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18세였으며 동승자 3명도 중학생을 포함해 모두 10대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1인용 킥보드에 남녀 두명이? 도로 위 ‘위험천만’ 데이트
"뭐야, 왜 저러고 다녀? 목숨이 두개인가."
지난 23일 오후 5시 37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인근 도로.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도로에 남녀 두 명이 공유 전동킥보드 위에 나란히 붙어 지나가자 한 시민이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골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운전 중엔 앞을 봐야죠”…유튜버 시승기 촬영 논란
“운전하면서 대체 몇 번이나 카메라를 보는 건지, 저러다 대형사고 나겠네요”, “이 정도면 거의 딴짓 수준이네요...”
일부 유튜버, 주행 중 영상 촬영...사고 우려 목소리 나와
차량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시승기’ 영상을 촬영하면서 수시로 카메라를 보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