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팔면 800만원인데 벌금은 200만원…동물보호 제도 ‘유명무실’
최근 거제씨월드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벨루가를 타고 놀 수 있는 VIP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도 불법으로 도축하는 농가가 밝혀지는 등 동물학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에는 미흡한 현행법이 있었다.
곰 보호할 곳 없어서 벌금형만…몰수도 못 해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달가슴곰 불법 도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