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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무법지대 된 ‘트위터’… 신체 사진 올리는 일탈계정 난무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가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트위터 내에 ‘일탈계(일탈계정)’가 난무하고 있어서다. 일탈계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영상을 울리는 계정을 일컫는 말로, 주로 10~20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탈계는 미성년자도 쉽게 음란물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성범죄 표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랜선 문화’·BTS·N번방 등 MZ세대를 관통한 2020 키워드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대와 국경을 망라하고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MZ세대 역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회 참여에 앞장서는 등 MZ세대 특유의 대담한 면모를 보여줬다. 본지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문화를 비롯해 방탄소년단(BTS), N번방 사건 등 소셜 플랫폼에서 두드러진 키워드를 중심으로…

‘게임화면 켜놓고 몰래 동영상 촬영’…진화하는 카메라 앱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범죄 악용 소지가 다분한 ‘동영상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앱을 통해 불법 촬영을 한 이후에만 제재할 수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몰카 악용 소지 높은 앱 버젓이 유통 무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세상의 절반은 여성”… ‘여성의당’ 돌풍 일으킬까

“유사이래 계속된 남성 중심 정치에서 여성의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의제가 한 번도 주요 안건이 되지 않았다. 법도 공권력도 여성의 편이 아님을 여성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정당이 첫걸음을 내딛는다.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창당대회를 여는 ‘여성의당’이 그 주인공. 여성의당은 창당…

‘리벤지 포르노’ 넘치는데…“법망은 느슨, 처벌은 허술”

실형 선고율 8%에 불과…벌금형·집행유예 그쳐 형법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규정한 조항 없어 “연인·부부간 합의했다고 감형이라니” 딜레마 형량 늘려야…별도조항 만들어 처벌 강화해야 최근 연예인 구하라와 낸시랭·왕진진 부부 사건을 계기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인 동영상을 헤어진 후…

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올해 초 30대 여성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보냈다. 남성은 A씨의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더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사진이 유출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 스스로 신체 노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부터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