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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넘치는데…“법망은 느슨, 처벌은 허술”

실형 선고율 8%에 불과…벌금형·집행유예 그쳐 형법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규정한 조항 없어 “연인·부부간 합의했다고 감형이라니” 딜레마 형량 늘려야…별도조항 만들어 처벌 강화해야 최근 연예인 구하라와 낸시랭·왕진진 부부 사건을 계기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인 동영상을 헤어진 후…

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올해 초 30대 여성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보냈다. 남성은 A씨의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더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사진이 유출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 스스로 신체 노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부터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