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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넘치는데…“법망은 느슨, 처벌은 허술”

실형 선고율 8%에 불과…벌금형·집행유예 그쳐 형법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규정한 조항 없어 “연인·부부간 합의했다고 감형이라니” 딜레마 형량 늘려야…별도조항 만들어 처벌 강화해야 최근 연예인 구하라와 낸시랭·왕진진 부부 사건을 계기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인 동영상을 헤어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