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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조두순’과 ‘유튜버’가 죽인 안산 상권…피해 주민들만 ‘분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때문에 테이크 아웃 판매만 하지만 손님이 너무 없어요. 오전 7시에 매장 문을 열었는데 5만원도 못 팔았어요.“ 지난달 12일 아동 성범죄로 12년을 복역한 뒤 만기출소한 조두순. 조씨가 출소하던 날 그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일대는 수백명의 사람이 몰렸다. 이들 중에는 조씨의 출소와 귀가 현장을 생중계하는 다수의 유튜버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조씨의 출소 한 달이 흐른 지난…

“고인 질병, 신병 때문” 고인 모욕 유튜브…처벌 가능?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세상을 떠난 개그우먼 故 박지선 씨의 사진을 유튜브 방송 썸네일로 사용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썸네일 영상이 고인을 조롱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영상이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학계에서는 유튜브의 지속적인 논란 중 하나인 혐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인 사진…

연예는 NO, 스포츠는 OK? … “스포츠 기사 댓글도 막아주세요”

여자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25)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스포츠 뉴스의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생전 고유민 선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팬도 아니신 분들이 어쭙잖은 충고 같은 글 보내지 말라”며 악성 댓글에 대한 고충을 드러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스포츠 뉴스에는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다.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댓글 서비스를 중단한 연예 뉴스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우리는 벌금 500만원, 해외는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나 배드파더스 등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앞서 지난 2018년 '미투(Me too)운동' 당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되레 가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미투 운동의 '족쇄'로 불려진 바 있다. 반면…

“5·18은 北군 개입한 폭동”…광주 민주화운동 가짜뉴스 기승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지난 16일 토요일 강남역 일대에서는 ‘5·18 명단 공개 규탄' 집회가 열렸다. 수많은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 보수 유튜브 출연진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의 대표주자인 지만원 박사의 말을 인용해 “최근에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5·18…

“블로그 등에 업체 비방 글 올리지 마세요”

온라인 부정적 후기 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받을 수 있어 “공공 이익 글 처벌 면해”…비방 목적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직장인 박모(29)씨는 서울 명동의 회사 근처 일본식 D라멘집을 찾았다. 국물을 맛보자 간이 맞지 않았다. 양념장을 달라고 하자 라멘집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빠죽겠는데”라며 “XX새끼”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더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도넘은사이버폭력…①허술한 법망에 쏟아지는 SNS거짓 폭로

개학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북 제천의 여고생이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여고생은 제대로 된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학교 폭력이 온라인으로 옮겨온 형태인 ‘사이버 불링’은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모바일 메신저나 채팅으로 유포해 24시간 내내 피해자를 괴롭힌다.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