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등에 업체 비방 글 올리지 마세요”
온라인 부정적 후기 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받을 수 있어
“공공 이익 글 처벌 면해”…비방 목적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직장인 박모(29)씨는 서울 명동의 회사 근처 일본식 D라멘집을 찾았다. 국물을 맛보자 간이 맞지 않았다. 양념장을 달라고 하자 라멘집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빠죽겠는데”라며 “XX새끼”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더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