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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원칙

일드로 본 ‘이수역 폭행사건’

일본드라마 ‘리갈하이’…잘못된 사회 통렬히 비판 “증거가 아닌 민의에 부응…민의라면 모두 옳은가”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데로 들으며 믿고 싶은 데로 믿는 겁니다.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의(民意)에 부응한 것이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국민이 증거도 모호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요구합니까. 민의라면 뭐든 옳은 겁니까. 재판에 민주주의를 들이대면 사법은…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지나가다 어떤 여성이 곤경에 처해있더라도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마라” 누리꾼들 사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이라며 공유되는 말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성추행 포비아(공포)를 넘어 ‘여성’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