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암거래 되는데…여전히 낙태죄 입법은 ‘멈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1년 1월 1일부로 일명 ‘낙태죄’ 처벌 조항은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다.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 임신중절에 관한 ‘권리보장’ 문제는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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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서민 부담 낮추나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