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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폭력남편 피해서 숨었는데”… 거주지 노출시키는 주민등록법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삽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현행 주민등록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주소열람제한' 조치를 취해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현재 거주 주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폭력 피해 주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우리는 벌금 500만원, 해외는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나 배드파더스 등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앞서 지난 2018년 '미투(Me too)운동' 당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되레 가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미투 운동의 '족쇄'로 불려진 바 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