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여러 차례 돌려주지 않는 ‘악성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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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노란 우산으로 물든 연대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자, 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