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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우리는 벌금 500만원, 해외는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나 배드파더스 등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앞서 지난 2018년 '미투(Me too)운동' 당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되레 가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미투 운동의 '족쇄'로 불려진 바 있다. 반면…

[밑줄 쫙!]미래한국당? 통합신당? 격동의 야권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아수라장 야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출범했어요. 바른미래당은 해체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고요. 자유한국당은 ‘통합신당’으로 당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야권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