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보이스피싱 유형 및 피해예방법 꿀팁  회사원 이선영(27·여)씨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이라 소개한 형사는 이씨의 개인정보가 중국 사기범에 유출됐다고 했다. 그는 이씨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며 불러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 요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불안해진 이씨는 바로 형사가 불러준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2차 피해 없으면 처벌 불가…잦은 사진 도용 ‘정신질환’ 일부 앱 ‘사진도용신고란’ 운영…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김모(21)씨는 자신의 사진이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지인의 제보로 알았다. 알려준 계정을 검색해 들어가 보니 사진뿐만 아니라 직업, 취미, 생활, 심지어 말투까지 김씨와 비슷하게 따라 하고 있었다. 김씨가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온라인 부정적 후기 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받을 수 있어 “공공 이익 글 처벌 면해”…비방 목적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직장인 박모(29)씨는 서울 명동의 회사 근처 일본식 D라멘집을 찾았다. 국물을 맛보자 간이 맞지 않았다. 양념장을 달라고 하자 라멘집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빠죽겠는데”라며 “XX새끼”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더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아이돌 콘서트부터 야구 등 ‘여전’ 느슨한 법망에 규제도 없어 ‘활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사각지대’ 온라인 암표 금지해야 지난 23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티켓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9) 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부터 스마트폰 카카오 스토리에 BTS 콘서트 티켓, 온라인 게임인…

실형 선고율 8%에 불과…벌금형·집행유예 그쳐 형법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규정한 조항 없어 “연인·부부간 합의했다고 감형이라니” 딜레마 형량 늘려야…별도조항 만들어 처벌 강화해야 최근 연예인 구하라와 낸시랭·왕진진 부부 사건을 계기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인 동영상을 헤어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