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아이돌 콘서트부터 야구 등 ‘여전’ 느슨한 법망에 규제도 없어 ‘활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사각지대’ 온라인 암표 금지해야 지난 23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티켓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10대가 경찰에…

실형 선고율 8%에 불과…벌금형·집행유예 그쳐 형법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규정한 조항 없어 “연인·부부간 합의했다고 감형이라니” 딜레마 형량 늘려야…별도조항 만들어 처벌 강화해야 최근 연예인 구하라와 낸시랭·왕진진 부부 사건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연인을 만나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개팅 어플은 저렴한 비용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한 방법으로 젊은 층에 인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소개팅’을 검색하면 관련 앱만 200여개에 달한다. 인기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