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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기교육 의무화했지만’…애견숍·관청 ‘나 몰라라’

 동물판매업체 “새로운 법안 공문 봤는데 관심 없어” 해당 구청 “새 동물보호 교육 법안 처벌 규정 몰라”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 관련지도하겠다는 문구를 봤던 것 같다. 교육은 아직 받은 적 없다.”(서울 강남구 A반려동물판매업체)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른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청에서 점검하는지도 몰랐다.”(서울 광진구 B애견분양업체) 올해 3월부터 애견숍 등 동물판매업체는…

스·타팩첵…북한인권단체, 기업 후원 모두 끊겼나

적지만 후원 이어져 북한인권법, 의원 반대 없이 통과 정부의 압력으로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모두 끊겼다는 김태훈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의 발언이 보도됐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과 사회적 관심이 모두 끊기고 단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압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