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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거주의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지나가다 어떤 여성이 곤경에 처해있더라도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마라” 누리꾼들 사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이라며 공유되는 말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성추행 포비아(공포)를 넘어 ‘여성’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