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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인 질병, 신병 때문” 고인 모욕 유튜브…처벌 가능?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세상을 떠난 개그우먼 故 박지선 씨의 사진을 유튜브 방송 썸네일로 사용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썸네일 영상이 고인을 조롱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영상이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학계에서는 유튜브의 지속적인 논란 중 하나인 혐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인 사진…

태블릿에 영상까지 진화하는 포교활동..협박·강요죄 성립?

“인상이 좋다, 복이 많아 보인다, 설문조사다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분은 팔목을 잡고 데려가려 하고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는가 하면 전화번호를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대학생 강하늘(가명·23·여) 씨는 학교 근처 커피숍에 잠시 앉아 친구를 기다리며 뉴스를 읽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다가와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말을 걸었다. 강 씨는 대학교 과제라고 생각해 흔쾌히…

[밑줄 쫙!]노란 우산으로 물든 연대…홍콩 시위 확산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노란 우산으로 물든 연대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자, 노란 우산으로 이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어요. ◆ 범죄인 인도 법안? 지난해 홍콩 출신의…

도넘은사이버폭력…①허술한 법망에 쏟아지는 SNS거짓 폭로

개학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북 제천의 여고생이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여고생은 제대로 된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학교 폭력이 온라인으로 옮겨온 형태인 ‘사이버 불링’은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모바일 메신저나 채팅으로 유포해 24시간 내내 피해자를 괴롭힌다.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