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여러 차례 돌려주지 않는 ‘악성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학생 A씨는 지난해 말 방을 빼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본가에 내려가 있는 기간 동안 방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개인이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온 후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짜고짜 중개인이 들어와 깜짝 놀랐다. 방을 보러 가겠다는 연락에 답장이 없자…

정부가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숙사 확충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해 실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도 추진됐던 기숙사 확충 계획들이 지역주민·임대업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경우가 빈번해서다. 이에 근본적으로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