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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팩트체크]文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두 배 늘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만 해도 불법체류자가 20만 정도였다"며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 출입국 심사 난이도가 낮아져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4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즉 비자 협정 등을 통해 출입국이…

[팩트체크]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G-1비자 부여한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해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를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정주화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G-1비자는 인도적체류 허가 비자로서 매년 자격 갱신만 하면 평생 거주할 수…

[팩트체크] 불법체류자 자녀는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제한 없이 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16살 한국에 사는 무국적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다른 아이들처럼 국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에는 정확한 인적 사항은 알 수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밑줄 쫙!] 삼성서울병원서 코로나19 확진… 메르스 재현?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갓갓' 문형욱 "잘못된 성 관념 가지고 있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성…

이주노동자 이슈와 맞닿은 영화 ‘가버나움’의 호평

지난해 8월, 공사장에서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법무부의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7.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지난 13일 판단했다. 이어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로 이주노동자 인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