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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지나가다 어떤 여성이 곤경에 처해있더라도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마라” 누리꾼들 사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이라며 공유되는 말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성추행 포비아(공포)를 넘어 ‘여성’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인연 찾기’ 앱…범죄 악용에도 ‘나몰라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연인을 만나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개팅 어플은 저렴한 비용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한 방법으로 젊은 층에 인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소개팅’을 검색하면 관련 앱만 200여개에 달한다. 인기 있는…

솜방망이 처벌에 높아지는 성범죄 공포

지난 2008년, 8살 어린 소녀가 무참히 성폭행을 당해 장기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형량, 고작 징역 12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