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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넘치는데…“법망은 느슨, 처벌은 허술”

실형 선고율 8%에 불과…벌금형·집행유예 그쳐 형법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규정한 조항 없어 “연인·부부간 합의했다고 감형이라니” 딜레마 형량 늘려야…별도조항 만들어 처벌 강화해야 최근 연예인 구하라와 낸시랭·왕진진 부부 사건을 계기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인 동영상을 헤어진 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지나가다 어떤 여성이 곤경에 처해있더라도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마라” 누리꾼들 사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이라며 공유되는 말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성추행 포비아(공포)를 넘어 ‘여성’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인연 찾기’ 앱…범죄 악용에도 ‘나몰라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연인을 만나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개팅 어플은 저렴한 비용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한 방법으로 젊은 층에 인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소개팅’을 검색하면 관련 앱만 200여개에 달한다. 인기 있는 소개팅 어플은 가입자가 무려 100만명을 넘어섰다. 소개팅 어플이 비대면을 선호하는 20~30대에게 보편적인 만남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학 넘어 사회비판까지’…청년 속풀이 장 ‘대숲’

'대숲' 불합리함을 폭로하다 지난 5월 전남대 대나무숲에 하나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대학 내 건물에 부착한 대자보에는 모델 수업 중 몰카에 찍혔다는 누드모델의 글이 적혀 있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네티즌들의 분노가 일파만파 커졌다. 신라 경문왕의 신하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비밀을 털어놓은 대나무숲. 1000년도 더 지난 요즘 대학생들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높아지는 성범죄 공포

지난 2008년, 8살 어린 소녀가 무참히 성폭행을 당해 장기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형량, 고작 징역 12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청원수가 60만명을 넘어섰지만, 재심이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이미 처벌 받은 죄는 똑 같은 이유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 조두순 출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