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 병역거부자 첫 무죄…‘양심’ 판단하는 기준은?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의 일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등의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놓고 일각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