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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팩트체크]”반대하면 바보” 이재명 국토보유세 정말 상위 10%만 돈 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긴다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토지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중고마켓 탈세마켓 될라…전문 판매업자 활개

중고마켓(중고거래 플랫폼)의 원조는 중고나라다. 그러나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했다. '업자'(개인이 아닌 전문판매업자)로만 가득한 '업자나라'라는 오명이 붙으면서다. 업자들이 조직적으로 판매글을 도배해 개인간 거래가 불편해지자 회원들은 중고나라를 떠났다. 그러나 당근마켓 등에서도 업자는 여전히…

[팩트체크]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지난 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은 집값안정화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를 올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우리보다 6~7배 가량…

[팩트체크] 비트코인, 외환법에 따라 과세 대상 될 수 없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21년 6월 9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며 "엘살바도르는 1962년 대한민국과 수교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밑줄 쫙!]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속도…”이번엔 1인당 지급”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고령층 AZ백신 예약마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이 본궤도에 오른…

‘코인 블루’ 넘어 ‘코인 레드’…규제 일변도에 뿔난 2030

대학생 황인재(24세·남)씨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자취방 보증금 100만원을 모두 잃었다. 잠시 맛본 수익에 휘둘려 무리한 ‘영끌’ 투자를 한 게 화근이었다. 황씨는 “하루에 네 시간밖에 못자면서 차트만 들여다봤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내가 도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6개월 계약직 하고 싶지 않다”…청년들 반발하는 고용대책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 '취업'을 자아실현이나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 돈을 벌기 위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일자리를 마련해서  너네 돈 벌게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느낌이 든다.” 코로나19…

[밑줄 쫙!]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서민 부담 낮추나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교실에서 직업도 갖고 세금도 내요”… 실물경제 가르치는 화제의 선생님

부산 송수초등학교 6학년 1반은 하나의 작은 나라다. ‘햇살처럼 따사로운 반’을 줄인 ‘햇반’이라는 국가명이 있고 학급 운영의 기초가 되는 헌법도 존재한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부여받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 기준으로 반 내에서 통계청, 국세청, 은행원, 교실 청소부 등 교실 생활에 필요한…

[밑줄 쫙!] 한국당 김재원, 막말 대향연.. “이해찬이 2년만에 죽는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이 정도면 국회의원 살인 예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 “2년…

[밑줄 쫙!]바르셀로나로 간 소녀상…’No재팬 Yes페인’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노재팬 예 스페인, 노재팬 예스 페인 “소녀상 빼세요! (‘왜’요?)…

[유튜브 이대로 좋은가]③수익 관리감독 사각지대?

유튜버 수익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탈세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유튜버가 높은 수익을 받는 촉망 직종으로 주목 받고 있고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높은 만큼 이들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수익과…

[밑줄 쫙!]“여름엔 사무실에서 반바지”…직장에 도입된 쿨비즈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열기도 더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 열기도 더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 끈적끈적…

연예인 특별수행원 논란…정상회담에 공연이 웬 말?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방북수행단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명단에는 가수 지코‧에일리, 작곡가 김형석이 포함돼 화제였다. 이어 마술사 최현우, 가수 알리를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소식을 접한…

N포세대의눈물…⑨청년대표들 “취준생 중심 지원책 필요”

정부가 지난달 28일 ‘2019년 활력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역대 일자리 예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취업자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기 때문이다. 내년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에는 올해보다 4조원 가량을 추가한다.…

수입 맥주 비싸진다고? 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값싼 수입맥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맥주 과세체계를 기존의 '종가세'에서 용량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의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