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방북수행단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명단에는 가수 지코‧에일리, 작곡가 김형석이 포함돼 화제였다. 이어 마술사 최현우, 가수 알리를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곳에 세금 낭비하는 거 자체가 어이없다(l235****)”, “이번 방북에 연예인까지 대동할…

정부가 지난달 28일 ‘2019년 활력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역대 일자리 예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취업자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기 때문이다. 내년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에는 올해보다 4조원 가량을 추가한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보다 두 배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값싼 수입맥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맥주 과세체계를 기존의 '종가세'에서 용량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의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從價稅) 방식을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從量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