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최근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12일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한 이후부터다. 채식선택권은 학교, 군대, 교도소와 같은 공공급식에서 비육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녹색당, 동물권 행동 ‘카라’ 등 정당 및 29개 시민단체는 비건 채식주의는 취향이 아닌 양심과 신념이므로 군 복무 중 국가로부터 채식선택권을…

양심 판단 기준 ‘모호’…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 어려워 ‘가짜’ 병역거부자 막기 위해 대체복무제 함께 고려해야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양심적 신념이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 기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개인의 양심과 진실성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