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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솜방망이 처벌에 높아지는 성범죄 공포

지난 2008년, 8살 어린 소녀가 무참히 성폭행을 당해 장기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형량, 고작 징역 12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청원수가 60만명을 넘어섰지만, 재심이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이미 처벌 받은 죄는 똑 같은 이유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 조두순 출소까지…

‘2년’ 남은 조두순 출소…성범죄자 권리보호에 ‘공분’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여아 성폭행 사건. 당시 8세 아이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사건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역대 성범죄 중 가장 악질이라 평가 받았지만 재판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받은 형량은 징역 12년·정보공개 5년·전자발찌 착용 7년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