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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인스타에 나 모르는 내 사진이’…도 넘은 사진 도용

2차 피해 없으면 처벌 불가…잦은 사진 도용 ‘정신질환’ 일부 앱 ‘사진도용신고란’ 운영…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김모(21)씨는 자신의 사진이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지인의 제보로 알았다. 알려준 계정을 검색해 들어가 보니 사진뿐만 아니라 직업, 취미, 생활, 심지어 말투까지 김씨와 비슷하게 따라 하고 있었다. 김씨가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올해 초 30대 여성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보냈다. 남성은 A씨의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더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사진이 유출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 스스로 신체 노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부터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