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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지역존치논란…②’자율권 확보 vs 국가안보’ 견해차 팽팽

위수령 폐지와 더불어 위수 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위수 지역이란 ‘외박·외출을 허용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비상시 출타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했다. 올해 초 확산한 위수 지역 폐지는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더불어 치열한 분쟁이 터진 바 있다. 최근 위수령 폐지로 위수 지역도 폐지해야…

위수지역존치논란…①육군만 있고 공군·해군은 없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됐다.  위수령 폐지와 함께 육군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수지역은 군 장병이 외박·외출 시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현재 육군은 ‘외출 외박 가능지역’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다.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위수지역이 없다. 위수지역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