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해도 구속영장 신청 1.4%…“범죄 특수성 파악해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에 비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2만 7234건을 분석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은 350여 건(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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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스토킹피해자 17% 이유도 모른 채 보호 요청 기각”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 중 17%가 ‘기각’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피해자가 신청한…
(영상)국회의원·유튜버, 그리고 단이 엄마…부캐부자 용혜인
스냅타임이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 용혜인을 만났다. 그는 국회에선 청년 정치인으로, 온라인에선 유투버로, 집에서는 단이 엄마로 분초를 쪼개 살아가는 부캐 부자다.
그는 자신의 젊은 정치가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희망버스를 타고 찾아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20대 여성 대표하겠다”…선거때 화제였던 ‘그때 그 사람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은 20대의 젊은 표심을 잡겠다며 앞다투어 ‘청년 맞춤형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 나이는 55.5세.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중 3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