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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가 정한 날짜에만 휴가 가야하나요?”… 재개한 軍 휴가 논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군인들의 휴가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대에서 일방적으로 휴가날짜를 통보해 군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나가고 싶지 않아도 강제 휴가 ‘명령’ 최근 군인들은 원치 않는 통보식 휴가로 난감해 하고 있다. 각 부대에서 복귀일을 맞춰 정해진 기한에 모두 휴가를 사용토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가봐야 할 게 없어요”…하나마나한 군 외출지침

“외출을 해도 딱히 할 것도 없고 밥만 먹고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당구장이나 PC방은 밀집시설이라 부대에서 방문을 제한하니까요." 지난 2월 21일 군에서 처음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정부는 모든 국군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전면 통제했다. 최근 국내 감염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면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 군도 지난 24일부터 장병들의 외출을…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2019년에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도 죄라면 그게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맞나요? 아니면 성소수자는 국민도 아닌가요?” 본인을 남성 동성애자라고 밝힌 강호민(가명·31) 씨는 연신 한숨을 쉬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7년, 육군 참모총장이 군내 성소수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대대적으로 헌병과 군 검찰이 성소수자를 색출해 수사하고 법정에 세운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군 검찰은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새 대체복무 도입해 가짜 거부자 걸러내야”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이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근무지는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위수지역존치논란…①육군만 있고 공군·해군은 없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됐다.  위수령 폐지와 함께 육군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수지역은 군 장병이 외박·외출 시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현재 육군은 ‘외출 외박 가능지역’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다.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위수지역이 없다. 위수지역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