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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지난해만 201억 원 넘게 쓰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총 예산액 1992억 5400만원 중 10%인 201억…

화려한 퍼포먼스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K팝의 위상과는 별개로 ‘안무’ 저작권 등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권위원회 자료를 분석하고 “최근 5년간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된 건수는 120건으로 같은 기간 등록된 총 저작물(259,850건) 대비 등록…

1020세대 청년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폭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자료를 분석하고 2017~2021년 사이 10대 마약사범은 69명에서 309명으로, 20대는 1478명에서 3507명으로 급증했다고…

최대 연 10% 금리 효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공백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의 재출시를 기획재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적 언동을 제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패키지 법안의 발의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