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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펭수‘ 패러디 한 인사혁신처, 저작권법 처벌 가능성은?

인사혁신처(인사처)가 유명 캐릭터 펭수와 흡사한 ‘펑수’를 선보이면서 짝퉁 논란에 휩싸였다.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부터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EBS와 직접적인 사전협의는 없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시작부터 펭수를 보고 싶다고…

한글날 법정 공휴일 재지정 사연은?

식목일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한글날은 지난 2012년 공휴일로 재지정 9일 한글날은 공휴일입니다. 3일 개천절에 이어 10월의 두 번째 공휴일이죠. 10월1일 국군의 날도 법정기념일, 4월5일 식목일도 법정기념일인데 왜 쉬지 않는 걸까요.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공휴일 지정 여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변해왔다고 합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