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TV나 유튜브에서 방영한 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을 짧게 자르고 다른 제목을 붙인 재가공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재가공 영상은 SNS 유머계정 사이에서 많이 활용한다. 소위 '신종 불펌'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다. 재가공 형태를 거치더라도 원작자의 허가 없이 가공하고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기 때문.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1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형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의 신곡 '블랙맘바(Black Mamba)' 뮤직비디오(뮤비) 티저영상에 대한 표절 논란으로 뜨거웠다. 티저영상의 콘셉트와 구성 등이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롤)'의 가상 걸그룹 케이다(K/DA)의 뮤비 '팝/스타'(POP/STAR)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뮤비 모두 지하철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에 쥔…

"극단적으로 저작권 신고해서 말 나오는 네이버 나우" 지난 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작성자는 "네이버 나우가 영상의 링크 공유도 문제 삼고 있다"며 "트위터에 (네이버 나우 영상) 링크 공유한 팬들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서 계정 이용 중단된 팬들만 오조오억명"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어차피 링크를 클릭하면 원 영상으로 이동한다"며 "홍보를 해줘도 난리"라고 덧붙였다. 해당…

한 달에 두 번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이모(29·남)씨는 영화를 선택할 때 유튜브에서 영화 소개 영상을 참고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장 방문이 꺼려져 최신 상영작을 결말이 포함된 리뷰 영상으로 영화감상을 갈음하기도 한다. 이씨는 “극장까지 찾아가서 2시간 가까이 영화를 보는데 생각보다 지루했던 경험이 많았다. 영화가 재밌는지 아닌지 사전에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활용한다”고…

“롤스로이스 막걸리? 상표 무단 도용 아닌가요?” 고가 전략으로 전통주 시장에 차별화를 일으킨 '해창 롤스로이스' 막걸리가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세계적인 명차 브랜드 '롤스로이스' 상표를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지난달 31일 구독자 5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맛상무’는 자신의 채널에 ‘한 병에 11만원짜리 막걸리’를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 하나를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해창주조장’이 최근 선보인…

‘패러디’인가, ‘베끼기’인가. 최근 tvN에서 드라마 제작을 확정한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남자 주인공이 특정 연예인의 생김새와 매우 흡사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남자 아이돌의 인기를 웹툰에 이용했다'는 비판과 '해당 연예인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에서 '전라도진압반장'이라는 닉네임과 함께 전두환씨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이용객이 주문한 모든 식당에 악의적인 리뷰만을 작성해 화제가 됐다. 그가 작성한 리뷰에는 “탕수육 소스를 보고 집어 던졌다”, “역겹다”, “돌려차기각” 등의 글과 함께 별점(5개 만점) 1~2개의 낮은 별점이 매겨져 있었다. 일부 업주들은 그의 닉네임과 악의적 리뷰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다시는 우리…

9일 사상 최초로 각급 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했다. 전례가 없다보니 시행 첫날 삐걱거리는 모습이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다. 당분간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이 글꼴(폰트) 개발 회사 등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와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수업준비물 가운데…

인사혁신처(인사처)가 유명 캐릭터 펭수와 흡사한 ‘펑수’를 선보이면서 짝퉁 논란에 휩싸였다.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부터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EBS와 직접적인 사전협의는 없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시작부터 펭수를 보고 싶다고…

최근 SNS에서 인기인 주문제작 케이크에 캐릭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원하는 그림, 문구 등을 요청하면 원하는 대로 제작 해주어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몇 케이크 업체에서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때 곰돌이 푸, 피카츄, 포키 등 해외 유명 캐릭터들을 마카롱에 그려 넣어 저작권 관련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제작 케이크에도 같은 문제가 생겼다.…

대학생 박가람(가명.24) 씨는 지니, 넷플릭스, 푹, 티빙 등을 정기 결제하고 있다. 총 32100원 정도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사 먹는 경우는 있지만 유료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는 별로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최근 대학 학과 단톡방에는 "넷플릭스 같이 볼 사람 구해요. 현재 3명있는데 1명 자리가 남았어요"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전에는 불법 다운로드 파일을 메일로 주고 받던…

개강 후 첫 수업이 끝나자마자 대학생 이모(23)씨는 제본한 전공서적을 구하기 위해 학교 근처 제본소로 향했다. 전공서적 값을 듣고 정상적으로 책을 사기에는 비싸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학기 필요한 교재는 두 권. 모두 합쳐 7만4000원이었다. 고향을 떠나 자취하는 이씨에게는 7만원을 훌쩍 넘는 교재비는 부담이다. 제본소에서 판매하는 전공서적은 권당 5000원. 카드로 결제하면 10% 수수료가 붙고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