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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패러디? 베끼기?”…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패러디’인가, ‘베끼기’인가. 최근 tvN에서 드라마 제작을 확정한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남자 주인공이 특정 연예인의 생김새와 매우 흡사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남자 아이돌의 인기를 웹툰에 이용했다'는 비판과 '해당 연예인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음식 역겨워 집어던졌다”…악성 리뷰에 속 타는 사장님들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에서 '전라도진압반장'이라는 닉네임과 함께 전두환씨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이용객이 주문한 모든 식당에 악의적인 리뷰만을 작성해 화제가 됐다. 그가 작성한 리뷰에는 “탕수육 소스를 보고 집어 던졌다”, “역겹다”, “돌려차기각” 등의 글과 함께 별점(5개 만점) 1~2개의 낮은 별점이 매겨져 있었다. 일부 업주들은 그의 닉네임과 악의적 리뷰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다시는 우리…

온라인 개학 시작… 교사들 “저작권 위반 아닐까?” 걱정

9일 사상 최초로 각급 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했다. 전례가 없다보니 시행 첫날 삐걱거리는 모습이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다. 당분간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이 글꼴(폰트) 개발 회사 등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와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수업준비물 가운데…

‘펭수‘ 패러디 한 인사혁신처, 저작권법 처벌 가능성은?

인사혁신처(인사처)가 유명 캐릭터 펭수와 흡사한 ‘펑수’를 선보이면서 짝퉁 논란에 휩싸였다.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부터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EBS와 직접적인 사전협의는 없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시작부터 펭수를 보고 싶다고…

케이크에 캐릭터 그려넣는 것도 저작권 침해?!

최근 SNS에서 인기인 주문제작 케이크에 캐릭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원하는 그림, 문구 등을 요청하면 원하는 대로 제작 해주어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몇 케이크 업체에서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때 곰돌이 푸, 피카츄, 포키 등 해외 유명 캐릭터들을 마카롱에 그려 넣어 저작권 관련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제작 케이크에도 같은 문제가 생겼다.…

“불법 다운로드 옛말” 유료 스트리밍에 지갑여는 2030

대학생 박가람(가명.24) 씨는 지니, 넷플릭스, 푹, 티빙 등을 정기 결제하고 있다. 총 32100원 정도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사 먹는 경우는 있지만 유료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는 별로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최근 대학 학과 단톡방에는 "넷플릭스 같이 볼 사람 구해요. 현재 3명있는데 1명 자리가 남았어요"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전에는 불법 다운로드 파일을 메일로 주고 받던…

‘양심과 주머니 사정 사이’…대학가 불법 제본 ‘여전’

개강 후 첫 수업이 끝나자마자 대학생 이모(23)씨는 제본한 전공서적을 구하기 위해 학교 근처 제본소로 향했다. 전공서적 값을 듣고 정상적으로 책을 사기에는 비싸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학기 필요한 교재는 두 권. 모두 합쳐 7만4000원이었다. 고향을 떠나 자취하는 이씨에게는 7만원을 훌쩍 넘는 교재비는 부담이다. 제본소에서 판매하는 전공서적은 권당 5000원. 카드로 결제하면 10% 수수료가 붙고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