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브라우징 태그

접근금지명령

“폭력남편 피해서 숨었는데”… 거주지 노출시키는 주민등록법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삽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현행 주민등록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주소열람제한' 조치를 취해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현재 거주 주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폭력 피해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