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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국민 요구와 괴리 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이 바라는 미세먼지 대책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 분석이 모호하다고 느껴 국민은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경보체계 등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안전불감증 대한민국…2019년,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칠까

2018년은 사건사고로 다사다난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이란 늪에 빠져 일어난 안전사고가 잦았다. 많은 생명을 잃은 뒤에야 정부는 안전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뒤늦게 개정안을 상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 바빴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안전불감증' 검색 결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고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라는 청원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여성 권리 ‘뒷전’ 낙태법…배우자, 책임·처벌도 없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도록 옭아매…여성 떠나 인권박탈하는 것” 낙태 선택 여성 ‘낙태후증후군’ 시달려…“낙태란 단어도 편향적”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해 이를 시행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여성은 자신의 아기를 포기했다는…

“제발 도와주세요”…통신두절에 취약계층 ‘고립’

KT화재사고로 서울 일대 통신마비…취약계층 연락 두절 병원 예약 어려워 SNS로…정부도 해당기업도 대책 부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혼자 사는 강모(27)씨는 다수 희귀난치병과 중증만성천식을 앓고 있다. 호흡기가 약해 산소 호흡기까지 사용하는 강씨는 통신이 마비된 주말 동안 영문도 모른 채 방안에 고립돼야 했다. 그 누구도 강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얘기해줄 수 없었다. 뒤늦게 화재 때문에 통신이…

N포세대의눈물…⑦”현금 줘도 못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현금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을 포기하고 퇴사를 선택한다. 낮은 임금과 잦은 야근 속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정부 결산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한 취업자의 50%가 월 18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아시나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첫 만기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모(27)씨를 포함한 16명이 공제 만기금을 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년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부의 지원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주 52시간 근무…”이 정도가 적다고요?”

"주 52시간이면 충분히 일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하는 건가요." 야근과 밤샘 근무가 당연했던 5060세대는 이런 20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회사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야 하는 데 개인의 이기심만 채우는 행동이라고 치부한다.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세대의 치기인 것마냥 결론을 낸다.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다들 칼퇴하고 자기 삶만 누리겠다고 하면 회사와 나라는 누가 먹여 살리느냐"고…

지원금 받으며 취뽀하는 취성패 아이 모르늬

“취성패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취준생의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실시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이하 사람들에게 각종 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홍보 부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취준생이 ‘취성패’와 함께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련 직원을 만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