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브라우징 태그

정부

[카드뉴스] 제헌절은 왜 빨간 날이 아닐까?

◇ 제헌절은 왜 빨간 날이 아닌 건데. ◇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고자 만든 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민주 공화정이라는 국가 이념을 강조하고자 헌법을 만들었고, 이를 기념하고자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 제헌절은 제헌헌법 공포일인 1948년 7월 17을 기념하는…

[팩트체크] 한국당 “문재인 집권 뒤 농업인구 늘었다” 사실일까?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통계청의 6월 고용통계를 들며 “추경에도 심사 고려를 해봐야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일자리를 돈으로 사는 듯한 느낌”이라며 노인 단기 일자리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구가 과거에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막 정권 잡을 때부터 농업인구가 늘어나기…

[밑줄 쫙!]또 갈등 겪는 미국과 이란…‘다시 돌아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잠깐, 다시 돌아와! 지난 15일 밑줄 쫙에서 전해드렸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계속! ◆ 또 무슨 갈등인데요? · “너희 드론이 왜 여기 있는…

[팩트체크]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보수 정권만 빠졌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지난 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보수 정권 역사가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 위주로 채워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사가 빠졌다"고 주장하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룬 곳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영상 중반인 12분 28초에 발제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놓고…

[카드뉴스] 6월 민주항쟁과 두 사람의 죽음

◇ 6월 민주항쟁과 두 사람의 죽음, 200만 명이 함께 바꾼 대한민국 ◇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군이 물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책상을 '탁'치니 '억'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졌다’는 정부의 거짓말에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조치(개헌논의 유보)를 발표하며…

[카드뉴스] ‘환경의 날’ 주제와 개최지는 매년 다르다?

◇ ‘환경의 날’ 주제와 개최지, 매년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는 5일은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환경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로서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팩트체크]페리호, 삼풍백화점 참사는 보상 못 받았다?

국회에서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 성향 인사 지만원 씨는 지난 17일 본인 소유 웹사이트에 ‘세월호, 분석과 평가는 내공의 함수’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 씨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지 씨의 최근 10개 글 중에서 가장 높은 350개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한편 지 씨는 “추모도 보상도 받지 못한 삼풍참사 502명”이라는 소제목에서 세월호 참사와…

[팩트체크]영화 ‘연평해전’ 유튜브 시청, 정부가 막은 것?

지난 27일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웹사이트에서 김학순 감독의 영화 '연평해전'을 유튜브로 시청할 수 없다는 글이 게재됐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액을 지불하면 시청할 수 있었던 영화가 갑자기 '국가 제한 콘텐츠'로 전환됐다는 얘기다. 네티즌들은 "VPN 서비스로 IP를 우회해 미국에서 접속해보니 영화가 잘 나왔다"면서 "정부의 https 정책이 정권 성향과 반대되는 영화를 차단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국민 요구와 괴리 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이 바라는 미세먼지 대책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 분석이 모호하다고 느껴 국민은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경보체계 등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안전불감증 대한민국…2019년,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칠까

2018년은 사건사고로 다사다난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이란 늪에 빠져 일어난 안전사고가 잦았다. 많은 생명을 잃은 뒤에야 정부는 안전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뒤늦게 개정안을 상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 바빴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안전불감증' 검색 결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고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라는 청원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여성 권리 ‘뒷전’ 낙태법…배우자, 책임·처벌도 없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도록 옭아매…여성 떠나 인권박탈하는 것” 낙태 선택 여성 ‘낙태후증후군’ 시달려…“낙태란 단어도 편향적”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해 이를 시행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여성은 자신의 아기를 포기했다는…

“제발 도와주세요”…통신두절에 취약계층 ‘고립’

KT화재사고로 서울 일대 통신마비…취약계층 연락 두절 병원 예약 어려워 SNS로…정부도 해당기업도 대책 부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혼자 사는 강모(27)씨는 다수 희귀난치병과 중증만성천식을 앓고 있다. 호흡기가 약해 산소 호흡기까지 사용하는 강씨는 통신이 마비된 주말 동안 영문도 모른 채 방안에 고립돼야 했다. 그 누구도 강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얘기해줄 수 없었다. 뒤늦게 화재 때문에 통신이…

N포세대의눈물…⑦”현금 줘도 못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현금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을 포기하고 퇴사를 선택한다. 낮은 임금과 잦은 야근 속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정부 결산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한 취업자의 50%가 월 18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아시나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첫 만기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모(27)씨를 포함한 16명이 공제 만기금을 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년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부의 지원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주 52시간 근무…”이 정도가 적다고요?”

"주 52시간이면 충분히 일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하는 건가요." 야근과 밤샘 근무가 당연했던 5060세대는 이런 20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회사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야 하는 데 개인의 이기심만 채우는 행동이라고 치부한다.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세대의 치기인 것마냥 결론을 낸다.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다들 칼퇴하고 자기 삶만 누리겠다고 하면 회사와 나라는 누가 먹여 살리느냐"고…

지원금 받으며 취뽀하는 취성패 아이 모르늬

“취성패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취준생의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실시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이하 사람들에게 각종 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홍보 부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취준생이 ‘취성패’와 함께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련 직원을 만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