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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천만원 준다는 정의당, 청년들은 솔깃했을까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청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청년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각 정당들이 발표한 청년대상 공약에 대해 절반 이상의 청년층은 ‘포퓰리즘성 공약이다’, ‘실현 불가능하다’ 등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청년은 흥행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이제는 나가고 싶어요”, 은둔형 외톨이의 외침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일본어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졌지만,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2018년 한국청소년진흥원 자료를 보면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NEET, 만 15세부터 29세)족이 청년인구 976만 명의…

수 많은 상점, 휠체어 장애인은 못 들어간다

서울 시내에 즐비한 상점들 가운데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한 상점은 극히 소수다. 스냅타임에서는 서울 시내 경사로를 설치한 상점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직접 서울 내 번화가에 있는 상점들을 조사했다.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 상점 100군데를 직접 조사한 결과 그 중 경사로가 설치된 상점의 수는 단 9곳이었다. 사정은 다른 번화가도 마찬가지였다. 홍대입구역 근처의 상점 100군데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국민 요구와 괴리 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이 바라는 미세먼지 대책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 분석이 모호하다고 느껴 국민은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경보체계 등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