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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라살림연구소 “청년고용률 이미 45%인데…고용부 내년 목표는 43%”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의 성과 목표로 잡은 ‘청년 고용률 43%’가 이미 달성돼 합리적인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정부 예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도 중앙정부 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청년이 말하는대로 정책 만든다…‘청년정책 공작소’ 개최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인 ‘청년정책 공작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정책 공작소는 이날 ‘자산형성’ 주제를 시작으로 △1인가구 △정책참여 △지역 청년 △직업 형태 등 5개 주제로 두달 간 이어질 예정이다. 첫 논의 주제인 ‘자산형성’ 토론회는…

중구난방 청년정책 플랫폼, 尹정부서 통합될까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에 산재해있는 청년 정책 플랫폼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중순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조달청 전자시스템에 긴급으로 공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금 천만원 ‘내가 청년 서울시장’ 콘테스트 30팀 본선 진출

1일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에 3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정책 콘테스트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에는 총 356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정책 제안은 59초 이내의 짧은 영상 컨텐츠인 ‘숏폼’…

지속 증가 청년 1인 자영업자…“도피 아닌 도전으로 봐주길”

“직장에 들어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렵기만 한 취업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1인 창업을 결심했다.”(의류쇼핑몰 모어빈 추지우(24) 대표) “오히려 젊을 때 더욱 창업을 해 보고 싶다. 도피나 망상이 아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청년층의 새로운 시도로 봐 주면…

[팩트체크]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 상가·오피스텔 구매 어려워지나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같은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70%→40%로 강화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5억원짜리 오피스텔 사려면…

누구는 ‘영끌’로 집 산다는데…학자금 대출도 버거운 20대

집값이 요동친 올해 청년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뜻)’을 앞세워 집을 매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지난해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영끌에 매진하는 20대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도 증가세다.…

3천만원 준다는 정의당, 청년들은 솔깃했을까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청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청년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각 정당들이 발표한 청년대상 공약에 대해 절반 이상의 청년층은 ‘포퓰리즘성 공약이다’, ‘실현…

“이제는 나가고 싶어요”, 은둔형 외톨이의 외침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일본어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졌지만,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2018년 한국청소년진흥원 자료를…

수 많은 상점, 휠체어 장애인은 못 들어간다

서울 시내에 즐비한 상점들 가운데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한 상점은 극히 소수다. 스냅타임에서는 서울 시내 경사로를 설치한 상점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직접 서울 내 번화가에 있는 상점들을 조사했다.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 상점 100군데를 직접 조사한 결과 그 중 경사로가 설치된 상점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국민 요구와 괴리 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이 바라는 미세먼지 대책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 분석이 모호하다고 느껴 국민은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경보체계 등을 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