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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수입 맥주 비싸진다고? 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값싼 수입맥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맥주 과세체계를 기존의 '종가세'에서 용량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의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從價稅) 방식을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從量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술 없는 축제, 그 후

# 술은 금지, 혼란만 남은 대학축제 올해 봄 대학 축제는 ‘혼돈’ 그 자체였다. 교육부가 ‘대학생 주류 판매 금지’ 공문을 갑자기 내린 후 대학 축제에서 술을 판매하는 일이 사라졌고, 학생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를 보는 기성세대는 이제야 축제가 정상화됐다며 박수를 쳤다. 실제로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파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며 투명사회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축제의 주인공인…

주점, 기성세대는 되고 우리는 안된다?

올해 졸업할 예정인 이지영(24·여)씨는 이번 축제가 학생으로서 즐기는 마지막으로 축제다. 그래서 이씨는 공강임에도 학교로 향했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노랫소리와 음식 냄새가 이씨를 반겼다. '이제 이 축제도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에 이씨는 더 열심히 축제를 즐겼다. 그런데 밤이 되자 지금까지의 축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운동장을 환하게 비추던 주점이 없어진 것이다. 매년 15개 이상씩 운영했던 주점은…

대학 축제, 술 못 마시나요??

이 달 초 각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공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학에서 이를 방지해달라는 것인데요.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학내 회의 끝에 '술 없는 축제'로 전환한 학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 축제에서 술을 못 마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