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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영상에 고작 징역 1년 6개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다크넷의 운영자 한국인 손 모씨가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6만 건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하며 4000여명에게 제공한 대가로 약 4억 원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체포된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죄질에 비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해진…

20대 88%, “소년법 형량 부족하다”

악질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 형량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통계’를 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 이들 중 공갈·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비율이 2015년 24.6%에서 2017년 28.9%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년법상 이들이 죄질에 비해 형량이 약해 소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어느 정도 세대…

존엄성vs성욕, 리얼돌에 대해 20대 여성들은···

지난 9월 28일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 650여 명은 리얼돌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시위의 발단은 지난 6월 대법원이 한 성인용품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스냅타임은 리얼돌 논란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생각을 들어본 결과 대다수가 리얼돌 수입 및 판매에…

[밑줄 쫙!] ‘게임중독=질병’ 논쟁…문체부 VS 복지부 대결로?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엄격근엄진지)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재미있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보고 갈게요! 첫 번째/문체부 VS 복지부 한 판 승부 가나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두 핵심 정부부처의 자존심 대결로 번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