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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술집에서 신분증 없다면 ‘휴대폰’ 보여주면 됩니다 (ft.아이폰 안됨)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집에 두고 와서 당황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는 12일부터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시범운영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폭력남편 피해서 숨었는데”… 거주지 노출시키는 주민등록법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삽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현행 주민등록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주소열람제한' 조치를 취해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현재 거주 주소를 포함한 모든…

폭염 경보 문자는 한 번만 발송하나요?

올 여름 국내에 있었다면 다들 삐~ 소리와 함께 폭염 안내 문자를 한 번씩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 중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7월 16일과 20일, 그리고 오늘에 거쳐 3번의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상청은 여름철 일 최고기온에 따라 폭염주의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