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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낮아진 경찰공무원 장벽…’경공딩’ 늘어난다

“군필 규정이 없어져서 좋아요. 만 18세가 되면 바로 순경 공채에 응시할 생각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모(17⋅남)군은 경찰을 꿈꾸고 있다. 박군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공무원 시험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지나가다 어떤 여성이 곤경에 처해있더라도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마라” 누리꾼들 사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이라며 공유되는 말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성추행 포비아(공포)를 넘어 ‘여성’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님 폭언·폭행 갑질엔 형법으로 대처하세요

사례1. 지난해 여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어.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들어와 물건을 샀지. 그때 난 그 아저씨한테 봉투 값 20원인데 필요하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갑자기 혼자 씩씩대면서 “아가씨, 요즘 봉투 값 때문에 살인 난 거 모르냐, 소리소문없이 죽고 싶어. 길 가다가 조심해”라고 하는 거야. 며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