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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우리는 벌금 500만원, 해외는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나 배드파더스 등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앞서 지난 2018년 '미투(Me too)운동' 당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되레 가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미투 운동의 '족쇄'로 불려진 바 있다. 반면…

[카드뉴스]”우리 모두 어느 순간 난민이 될 수 있어요”

◇ “우리도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난민일 수 있습니다.” 6월20일 세계난민의날 ◇ 6월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가 아프리카통일기구와 논의하여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난민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난민에게 매우…

[카드뉴스] ‘환경의 날’ 주제와 개최지는 매년 다르다?

◇ ‘환경의 날’ 주제와 개최지, 매년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는 5일은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환경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로서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