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모회사 50~60% 수준…고용 안정성 보장 “中企보다 낫다”

최근 공기업 자회사로 눈을 돌리는 청년 구직자가 늘고 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춰 장규직 전환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임금은 모 회사에 절반 또는 그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공기업 메리트’가 훨씬 크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한 결과 그중 절반은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자회사도 간접고용에 불과하다’는 비판 속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중소기업보다 낫다’며 공공기관 자회사에 눈을 돌리는 청년 구직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자회사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모회사에 비해 낮지만 안정성은 보장되는 편”이라고 분석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한국철도공사 청소 직무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했다”며 “철도공사의 주된 업무인 철도의 유지·관리가 아닌 청소 직무는 자회사로 전환해 자회사에서 3500여명의 인력을 관리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직무가 △모회사의 주요 업무인지 △해당 업무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자회사 전환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가 주 업무인 철도공사는 청소인력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자회사에서 청소 근로자들의 교육훈련과 경력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자회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자회사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일자리로서 가장 아쉬운 점은 ‘임금’이 꼽힌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근로자의 급여가 모회사의 50~60% 수준에 그친다. 다만 1~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용역업체와 달리 모회사와 장기계약을 맺는 자회사 일자리가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자회사에서의 고용은 대부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용역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때마다 고용불안이 이어졌다”며 “이와 비교해 공공기관 자회사 근로자들의 고용 지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간 공공부문의 자회사 정규직은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못해 불신이 매우 컸다”며 “자회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자회사라고 해도 모회사의 사업과 구별되는 독자사업을 꾸리거나 독립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은 임직원 급여나 일반적 처우에서 모자기관이 대등한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공기업의 계열인 자회사가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한다”며 “자회사가 전문성과 자립성을 통해 스스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