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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게임중독=질병' 논쟁...문체부 VS 복지부 대결로?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알콜, 마약, 성, 게임 , 도박 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엄격근엄진지)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재미있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보고 갈게요!

첫 번째/문체부 VS 복지부 한 판 승부 가나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두 핵심 정부부처의 자존심 대결로 번지게 생겼어요. 문체부가 WHO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인가요?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27일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어요. 앞서 WHO가 전날인 26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죠. 문체부는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어요.

▲그게 복지부와 무슨 상관이죠?
문체부의 입장이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과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복지부는 WHO의 결정에 대해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법조계, 의료전문그룹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발표했어요. 실제 게임중독을 병으로 규정할지는 개별 국가의 재량에 달렸거든요. 복지부는 WHO 결정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합의체를 구성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문체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복지부가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감히 우릴 만만히 봐?) 박승범 과장은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긴 어렵고 국무조정실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참여해 적극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혔죠. WHO가 쏘아올린 나비효과, 생각보다 막강한걸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두 번째/정쟁 2라운드 무대 된 국민청원
청와대가 현직 수장의 탄핵과 관련해 입장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오전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했거든요. (아이고 이걸 어째...)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게시글이 등장했어요. 청와대에서는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 수가 20만명을 님길 시 해당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청원글은 등장한 지 며칠이 안돼 10만명을 훌쩍 넘기더니 27일 오전 20만명을 넘기고 말았죠.

▲청원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해당 게시글을 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해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군의 대비 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또 "인권변호사인 문 대통령이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처형과 구금, 고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죠.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나요?
앞서 비슷한 시기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산(183만명), 더불어민주당 해산(33만명), 국회의원 국민소환(21만명) 등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정치 관련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요. 청와대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죠. 이 때문에 정책 등 의사결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국민청원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씨가 입국장 앞에서 황금종려상을 들어보이며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한국 영화 100주년, 화려한 금의환향
26일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무려 대상이라고!)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씨가 27일 오후 당당히 귀국했어요. 한국 영화 100주년인 올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 수상, 어떤 의미를 갖죠?
무려 한국 영화 사상 첫 황금종려상이기 때문이죠. 봉 감독의 일곱번째 장편영화 '기생충'이 주목 받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높은 업무강도와 불규칙적인 근로 시간이 기본 옵션처럼 깔려 있던 영화계 업무 공식을 보란듯이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스태프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완성된 작품으로도 입소문을 탔습니다(본받음이 시급합니다!).

▲두 남자의 소감은?
이날 입국장에는 취재진과 팬 등 200여명이 몰려 귀국길을 맞았어요. 송강호씨는 "봉 감독이 지난 20년 간 노력했던 결과물이 정점을 찍은 것 같아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어요. 반면 봉 감독은 한국에 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집에 가고 싶다"며 "제가 키우는 강아지 '쭌이'가 보고 싶고 충무김밥이 먹고 싶다"고 말해 웃음을 안겨줬죠.(강아지가 부러워진 건 처음이야!)

▲그래서 개봉이 언제라고요?
오는 30일이 국내개봉일이랍니다. 칸 영화제 수상 이후 국내 관객들의 기대가 커져서 27일 오후 2시 실시간 예매율 43.5%, 예매 관객수만 11만 4000여명을 기록했습니다. 칸 영화제 관계자들을 기립박수 시킨 영화 '기생충',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스냅타임

※ 독자들이 새롭게 알고 싶은 주제와 이슈라면 무엇이든 취재해드립니다. 스냅타임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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