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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이제 숨 좀 쉬겠네!”

① 문체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 결정
② 국회 떠났던 자유한국당 합의 후 복귀
③ 부산 유일 자사고 해운대고 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7일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7일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첫 번째/ 휴! 이제 좀 쉬겠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 질병 코드를 의결해 그야말로 ‘숨 쉴 수 없다’고 말하던 게임 업계. 이제 살짝 은 쉬게 됐어요.

◆ 좋은 일이라도?

먼저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통제하던 ‘셧다운제’가 완화될 전망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셧다운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죠.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두고 문체부와 보건복지부가 대립각을 세웠던 게 원인이었을까요?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폐지한다고 밝히면서, 게임 산업에 오랜만에 시원한 봄바람이 불었죠!

◆ 결제 한도 폐지요?

온라인게임에 개인당 쓸 수 있는 한도가 달마다 정해져 있었어요. 성인은 50만원, 청소년은 7만원이었죠. 게임에 생활수준 이상으로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등장했는데요. 게임 업계는 모바일게임과 영화 콘텐츠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불합리하다며 허울뿐인 규제라고 지적했었죠. 이번 게임물 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결제 한도는 사라졌지만, 한도 폐지는 성인 해당돼요. 청소년의 경우 월 7만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 또 무리하게 돈을 쓰면 어쩌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용자들이 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 한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게임에 무리하게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월 2회로 한도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죠. 자율적으로 결제 한도를 정하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림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해요. 게임 업계는 결제 한도 폐지를 열렬히 환영하며 다시 한도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정개특위 활동 연장을 처리하면서 국회로 복귀했어요.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이번엔 진짜야? 사실이야?

너무 방치해서 먼지 쌓일 것만 같았던 국회 의사봉!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먼지가 다 떨어질 전망이에요.

◆ 드디어 돌아갔나요?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안 합의를 외치며, 국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외쳤었죠. 하지만 이번 복귀에선 아무 조건 없이 돌아갔다고 해요. 한국당이 복귀하기 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고 합의 했는데요. 여기에 한국당이 새로운 자리를 차지했어요!

◆ 무슨 자리요?

한국당이 국회 복귀 조건으로 주장하던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합의는 각각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담당 중인데요. 이번 활동 시한 연장을 합의하면서 원내 1, 2당이 두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는 얘기죠.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폭거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어요. 적어도 지난 합의처럼 몇 시간 만에 국회 복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

◆ 그럼 원래 위원장은요?

· “위원장을 교체한다면 우리 당과 협의라도 해야죠”

원래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합의로 심 의원이 내려오는 게 불가피하게 됐죠!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어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죠. 민주당과 한국당 중 어느 당이 위원회를 맡을지는 추후에 결정돼요.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됐어요.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여기 자사고 어디 갔어?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줬죠.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탈락했다고 해요.

◆ 또 탈락이요?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 27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았어요. 심사 기준인 70점에 점수가 못 미쳤기 때문이죠. 종합점수 54.5점으로 무려 기준 점수보다 15.5점이나 모자랐어요. 해운대고는 부산광역시의 유일한 자사고였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어요. 이로써 현재까지 전국 24개 자사고 중 상산고, 안산동산고 그리고 해운대고까지 3곳이 탈락하게 됐죠.

◆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해운대고 탈락을 통보한 부산 교육청은 7월에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에요. 만약 교육부가 동의한다면 해운대고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죠. 언론에 보도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운대고는 학교 재정 운영 적정성과 2016년 종합 감사에서 감점을 많이 받은 게 원인이었다고 해요.

◆ 해운대고와 학부모들은요?

해운대고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에요.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죠.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센데요. 해운대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과 논의한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어요. 그야말로 자사고에 참혹한 2019년, 지정 탈락한 학교들은 1년 뒤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버튼 꼼지락

이란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예고했다고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보도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오스트리아에서 한 이란 관료가 기자들과 만나 “몇몇 사람들이 ”당신이 순진하다. 북한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라”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특히 최근 유조선 침몰 사태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란이 핵무기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시각이 많죠!

짱구 의문의 1패

지난 26일 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행사에서 일부 당원들이 ‘한국당 승리’라는 글귀가 적힌 엉덩이춤을 보이면서 노출이 됐어요. 여야 비판이 거세게 쏟아졌는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을 도구로 당의 승리만을 목표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죠. 심지어 같은 당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울고 싶다”며 “낯뜨거운 춤을 춘다고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 너희 자꾸 왜 그러는데

북한 김일성종합대에 유학중인 호주인 알렉 시글리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북한에 억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평소 북한의 문화를 트위터에 올려오던 시글리는 지난 24일 글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죠.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호주는 스웨덴을 통해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해요.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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